호민관 미팅 003291608

호민관

• 호민관 규제개혁 미팅 우리부터 오픈운영 시스템화 2010-03-29 14:32:58
• 개요
  • 구성원
    • 총무:김준원
      • 메일x 전화
    • 이민화 호민관
      • 한겨레
      • 아이폰 관련 전자인증 문제로 기사화
    • 민생경제연대
  • 3월 정기미팅
    • 전에는 소기업 전문위원만 모인 것
• 코스트
  • 외국인
    • 식당 2명 제한?
      • 현재 단속은 안하나 동종 감시 수단?
      • 코스트가 올라가 있음
      • 취지는 내국인 고용이지만
        • 안하려 함
    • 현재는 싱글 로테이션 정책
      •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사회비용 감소
      • 젊을 때 와서 일하고 돌아가라?
    • 미장원도 쓸려는 움직임
  • 세금
    • 부가세 체납시 가산세 문제
      • 사채도 2부인데 3부를?
    • 잘나갈 때보다 힘들 때 징벌성으로...?
    • 전기세, 수도세, ... 깎아달라
  • 카드수수료
    • 판매사업 중심
      • 전체 15% 가량으로 체감
• 기업승계
  • 해외
    • 대만 좋은 사례 수집 필요
      • 일본 문제 사례가 큼
        • 산업화 원죄
  • 가족 중심이므로
    • 1인창조기업시 가족 4명까지
      • 도심 공동화 대안
  • 가업승계
    • 안되면 사멸되는 경우가 많아
      • 위기 대응 탁월
  • 회사 평가 문제
    • 가족형 중소기업 필요
      • 노사문제 없음
• 정부입찰시
  • 트랙레코드
    • 새 기술을 가진 쪽의 참여 어려움
    • 외형중심임
  • 양식 등으로 대기업과 외국회사 유리
• 일자리
  • 시니어 취업시 4대보험 면제 필요
    • 의미가 없으므로
      • 청년 고용은?
    • 원래 연령 한계가 있지 않았나요?
  • 지식산업 쪽으로 몰아야
    • 글로벌코디네이터그룹
      • 리스크관리가 됨
  • 채용과 구직의 눈높이 차이
• 지역 용도 규제
  • 소규모 가족 중심에는 유연하게
    • 봉제, 금형
  • 중소가족전용공단
    • 1, 2층은 공장 3층은 주거
  • 공단은 어려워도 혜택은 가능할 것 같음
• 복지분야 영리기업
  • 문화예술
    • 매입은 없고 매출은 많고 기부는 안되고
  • 1인창조기업 중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곳의 기부/세재 혜택
  • 인증받은 영리기업 중 사회적 기업
• 제안성도 있음
  • 정부가 침묵 속의 도태 작업 하나?
    • 행정 편의?
  • 지식거래 전문회사
    • 디지털시스템과 커뮤니티시스템 연동 필요
• 메모
  • 정경유착 선거법
    • 소기업은 비용
      • 마케팅
      • 내부 시스템
      • 폐쇄적 문화
    • 트위터 규제
  • 오픈 프로젝트로 진행이 필요
    • 사전에 오픈해서 예산마련시 첨부하도록
    • 소수 그룹으로 진행
  • 대기업 특혜 법
    • 고용에 대한 환상
      • 가족공동체로 귀환
  • OPENAPI
    • 종합, 코디네이터 필요
      • 표준화
  • 업종개발
    • 수직적 구분 보다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플랫폼 구성 필요
  • 교육과 센터 중심으로 쉽게 진행하는 관행
    • 실전 플랫폼이 중요
  • 사안 수집
    • 그룹, 카페 가입시
      • 블로그, 트윗 시트, 폴, ...

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.